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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4 11:35
블록체인 기술 덕에 가능해진 스마트계약
 글쓴이 : 빅데이터
조회 : 1,129  
10여년 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채무불이행에 대한 수많은 논의, 강제집행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 논의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되는 스마트계약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다면 말이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산은 수학이다. 집합으로 시작해 방정식과 함수를 지나 미분·적분과 확률·통계까지, 수식으로 만들어진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곤 한다. 법을 공부할 때도 출구를 찾기 어려운 복잡한 미로 같은 과목이 있다. 민법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이다 보니 1100개가 넘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방대하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직업을 가질 때 그 이해관계는 계약에 의해 조정된다. 이러한 계약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바로 민법이다.

우리 민법의 계약 총칙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계약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그 다음은 계약의 효력을,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뒤 원하는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은 거절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채권자의 책임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교과서의 상당 부분은 이처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다양한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내용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법으로 명문화

전통적인 법률체계에 따르면 계약 체결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따른 법률 절차가 진행된다. 계약의 효력 발생과 이행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법률 시스템이었다. 당사자가 직접 자력 구제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도록 발전해 왔다.

어쩌면 10여년 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채무불이행에 대한 수많은 논의, 강제집행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 논의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되는 스마트계약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다면 말이다.

1994년 미국의 컴퓨터과학자이자 변호사로,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의 실제 인물이라는 추측도 많이 받았던 닉 스자보가 ‘스마트계약’이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그 개념은 간단하다. 일정한 계약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계약서를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닉 스자보의 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2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994년을 생각해보라. 넷스케이프가 막 시장에 나온 때이다. 당시에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컴퓨터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은 있었지만 대금 지급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이런 구상이 실현되긴 어려웠다. 이 구상은 블록체인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실현가능해졌다.

2015년 10월 미국 라이베이거스에서 열린 ‘머니 20/20’이라는 행사에서 스마트계약에 대한 사례가 발표되었다. 자동차 리스 및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계약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설치된 터치패널에서 자동차 리스나 보험 계약을 선택하고 터치 패널에서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자동차 시동을 켤 때 필요한 특별한 디지털 키가 있고, 이 키는 할부금 지불 등의 여부와 연동이 되어 있다. 만약 할부금 지불이 일정 횟수 연체되면 더 이상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자동차의 이용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

닉 스자보가 스마트계약을 구상한 이유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2017년 3월 이러한 스마트계약의 개념이 법으로 명문화되기까지 했다. 애리조나 주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분산화되고(distributed) 중앙집중적이지 않으며(decentralized) 공유가능한 장부로 사용되는 분산형 장부기술(distributedledger technology)’이라고 정의하고, 이 장부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보호 받고 임의로 변경되지 않으며(immutable)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audible) 검열 받지 않는 진실(uncensored truth)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애리조나 주법은 스마트계약의 의미도 정의했는데, ‘분산화, 공유, 복제되고 중앙집중적이지 않은 원장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원장에서 자산을 보관하고 이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닉 스자보가 스마트계약을 구상한 가장 큰 이유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중재나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계약은 자가집행성(self-enforcing)을 갖는다. 기존의 계약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스마트계약에서는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대가(블록체인과 연계된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론상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 스마트계약은 계약 이행단계에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고 미리 프로그래밍된 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률가의 일은 이러한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촘촘하게 반영하는 일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경우의 수를 사전적으로 규정하고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까? 인공지능이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대한 다툼은 계속되지 않을까?

스마트계약이 재화의 거래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금을 모으고 단체를 만드는 데에도 스마트계약이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1억5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던 ‘The DAO’라는 크라우드 펀딩이다. 투자금을 내면 조직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토큰을 받고, 투자자들이 토큰을 이용해 자금운용 방향 등에 대한 투표로 의사 결정을 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출범 뒤 3주 만에 해킹을 당해 중단되고 말았지만, 스마트계약을 통해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스마트계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을 또 한 번 바꿔놓을 수도 있다. 다만 항상 그래왔듯 기존의 법체계와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고 운영할 것인지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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