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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0 18:26
스톡옵션 관련 정리 1
 글쓴이 : 빅데이터
조회 : 1,598  
퍼온글

[스톡옵션 Issue 1]

스톡옵션은 IT, 스타트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친숙한 인센티브 부여방식입니다. 하지만 스톡옵션 부여 및 분쟁 관련으로 자문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 분야인지라 기본개념과 쟁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일정기간 동안(최소 2년 이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스톡옵션 부여 근거 법률

가.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가 되는 법률(상법, 벤처기업법)의 근거규정 및 특례에 따라 대표적으로 아래 사항이 달라지게 됨.

i) 부여한도(발행주식 총수의 10% 또는 50% 이내)
ii) 행사가격(액면가 또는 시가 중 높은 금액이상이 원칙이나, 특례에 따라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 발행도 가능)
iii) 부여대상자(부여 회사의 임직원이 원칙, 특례에 따라 외부전문가나 계열사 임직원 등에 대해 확장 가능)
iV) 비자발적 퇴사시 스톡옵션 행사가부 등
v) 세재혜택(벤처기업법을 활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 등 세재혜택이나 과세이연을 활용할 수 있게 됨)

나. 특례는 상장회사 특례, 벤처기업법상 특례 두가지가 존재하고 그 내용도 다름. 따라서, 따라서 상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와 위 특례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혼동하여서는 않됨.

-> 상장회사,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상법 원칙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됨.

-> 특례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세제혜택이나 과세이연을 활용할 수 없어서, 옵션 행사시 및 취득한 주식 매각시 발생하게 되는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모든 이들의 꿈인 스톡옵션 대박이 터졌을 때 옵션 행사에 큰 부담이 되는 아이러니의 시작점.

3. 스톡옵션 부여절차

1) 정관규정 및 등기의 존재

법률의 근거조항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이라 등기까지 이뤄져야 함. 정관 및 등기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i.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i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 종류와 수
i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iv.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v.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통상 법무사들을 통해 회사설립을 많이 하는 편인데 대부분 최신화된 법률규정이 반영된 정관을 활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듯. 따라서 정관변경이나 등기절차 부터 먼저 진행해야 하는 곳이 더 많음.

2)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로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ii.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ii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iv.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v.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후 주식매수선택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이 때, 계약서 작성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스톡옵션의 기산일은 주주총회 결의일이 됨.

FAQ

Q1) 자회사 또는 모회사 직원 등 스톡옵션 발행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도 부여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상장회사 특례 및 벤처기업법상 특례 활용)는 있습니다.

Q2) 대표님이 스톡옵션 준다고 했는데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거든요. 입사한지 6개월 지났는데, 나중에 계약서 쓰면 재직기간은 소급해서 합산되나요?

A2) 아니요. 대표님의 말이나 계약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기산일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일이 되기 때문에 주총 특별결의가 없으면 계약서를 써도 무효입니다.

Q3) 재직기간에 따라 스톡옵션 양이 늘어나는 방식(베스팅 방식)을 두는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2년 이내라도 퇴사하면 이미 베스팅 된 제 스톡옵션은 행사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스톡옵션 소개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법률상 2년 이상 재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스톡옵션은 무효가 됩니다.

Q4) 그러면 재직기간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량을 차등화 시킬 수는 없나요?

A4) 차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 근무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2년이 넘는 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근무기간을 나누고 기간 도과시마다 부여량을 증가시켜 부여수량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활용시킬 수 있습니다.

Q5)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나요?

A5) 부여규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에 따라 부여한 경우에는 No. 상장회사 특례나 벤처기업 특례를 활용한 경우는 Yes. 또한,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쟁점입니다.

2편에서는 스톡옵션 부여내용 및 행사 등에 관한 이슈 및 나머지 FAQ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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